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닙니다.
지난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허가 없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한 경우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지요.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나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쉽게 말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불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과태료와 무엇이 다르냐면요.
- 많은 분들이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납부하면 해당 처분은 종료됩니다.
- 반면 이행강제금은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 한 번 납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어떤 경우 부과될까?
- 사례 1 :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 사례 2 :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 사례 3 :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없음)
- 사례 4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처럼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는데도 적법화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한 번 내면 끝일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무서운 이유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을 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상태가 유지되는 한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5.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철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법과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도면을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법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실제로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불법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물을 매매하거나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예상하지 못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건축물에 불법 사항이 의심된다면 방치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건축 관련 오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