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이란? 내 건물 앞 도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를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 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많은 건축주분들이 "내 건물 앞인데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이나 건축주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어떤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공사 중 비계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 공사용 자재를 일정 기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
- 건축물의 캐노피나 차양 등이 도로 위로 돌출되는 경우
- 도로를 점용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
이처럼 도로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공사와 도로점용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설치하면서 인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대지의 진출입을 위해 대지경계선의 경계석 높이를 낮추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위한 당연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위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로점용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용하는 면적과 기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사용승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후 허가받은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을 사용승인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공사와 도로점용은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건축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공사 중 도로를 사용하는 구간이 있는지 건축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7.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용 비계나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경계석을 낮추거나, 캐노피가 도로 상공을 일부 점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인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8.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도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위해 잠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점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행정처분이나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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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사 기간 동안 인도를 잠깐 사용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공사 내용과 점용 범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내 건물 앞 도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개인 소유 토지와 다르게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도로점용료는 왜 내야 하나요?
→ 공공도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 구분 | 내용 |
| 도로점용 | 공공도로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사용하는 것 |
| 대표 사례 | 비계, 안전펜스, 진출입로, 캐노피 등 |
| 허가 |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
|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사용하면 행정처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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