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해야 할 일,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에 대해서.
길고 험난했던 건축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젠 정말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해방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바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는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 건물을 지었다고 나라에 알리는 것이지요.
두 가지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기록이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 확인이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 때 함께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위에서 말했듯 건축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등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죠.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승인을 준비하며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세움터로 사용승인 접수를 할 때 건축물대장에 반영될 정보를 입력하고, 대장 등재용 도면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대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생성된다는 것, 나아가 기록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2.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법 짧게 맛보기
사용승인 때 제가 직접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는 건축물대장 등재용 도면입니다.
배치도와 평면도인데요, 기존 설계도면을 그대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도면 양식을 지우고 재료명과 각종 설명 등을 정리해 도면만 오롯이 남겨 놓으면 등재용 도면이 완성됩니다.
그다음은 사용승인 신청서를 실수 없이 입력하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면적 등 세움터 사용승인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건축물대장 작성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 글자 하나라도 잘못 입력했다간 그 내용이 대장에 반영될 수도 있어서 도면과 더불어 입력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말아먹은 썰
입사 초반의 저는 아주 불안정했지요.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세움터에 잘못 입력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용승인이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건축주께서 발견해 버린...!
잘못된 내용이 적힌 건축물대장에 대해 건축주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연락해 정정 요청을 했었죠.
이렇듯, 건축물대장은 아주 중요한 건축물의 공식 기록이라는 것을 저의 실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건축주님들께서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면 실제 건축물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건축물대장 생성이 완료되는 시기
건축주님께서는 건물 등기 진행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언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건축물대장에 필요한 정보와 도면을 사용승인 단계에서 준비하더라도, 직후 곧바로 대장 발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님께 안내드리는 기간은 보통 5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 경험에 따른 기간으로, 관할 지자체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이 완료되면 정부 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건물 등기는 건축주의 몫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등기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하지만, 건물 등기(소유권보존등기 :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실제로 건축주에게 등기 절차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세금 관련 일정은 각각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사용승인이 끝나도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주를 대신해 사용승인 업무를 최대한 꼼꼼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가 챙겨야 할 행정절차까지 모두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건물 등기와 취득세 관련 절차는 직접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은 이후 매매나 임대, 용도변경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는 서류이기에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