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기초6 건축법 도로, 접도요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상 도로란?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건축이 안 되는 이유1.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도로를 말합니다.즉,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접도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입니다.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로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를까?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도로처럼 보이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이 사용하는 사도 / 마을 안의 좁은 통행로 /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러한 길은 실제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도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건축 가능 여부는 단순히 현장.. 2026. 6. 30. 건축법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내 땅인데 왜 건물을 더 뒤로 지어야 할까요? 건축선에 대해서.1. 건축선이란?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기준선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 등이 이 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설치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선을 말합니다.많은 분들이 건축선을 대지경계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대지경계선 = 토지의 경계를 의미건축선 =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선건물 자체를 계획해 설계하는 단계 이전,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계획단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왜 건축선이 필요할까요?건축선은 단순히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도시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건축선의 대표적인 목적 - .. 2026. 6. 29. 건축법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토지를 구입한 건축주분들 중에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시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잠깐 사용할 건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 공사용 컨테이너 - 임시 창고 .. 2026. 6. 26.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건축법상 "건축"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1.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이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건축은 단순히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건축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건축행위를 모두 "건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신축이란?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물이 없는 대지, 빈 땅에 새롭게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토지를 구입한 후 처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신축신고 혹은 신축허가 건이 되어 지차제에 건축행위허가 접수를 하게됩니다... 2026. 6. 24. 건축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 건축허가냐 건축신고냐 그것이 문제로다1. 건축허가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 2. 건축신고란?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행위 허가를 받는 절차 3. 차이점구 분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일반적인 건축물소규모 건축물절차허가 후 착공신고 수리 후 착공규모상대적으로 큼상대적으로 작음행정절차심사 과정 포함비교적 간단 4. 신고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 대해바닥면적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용도지역 확인 결과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5.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비용과 절차에 대해 ]이 둘은 단순히 행정 절.. 2026. 6. 10. 건축법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내 땅에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게.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과 차이에 대해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건축 행위를 하려면내가 가진 땅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내 필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건폐율과 용적률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나 크게 (총연면적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2. 법령에 따른 기준 정확한 비율을 알기 위해 건축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땅(건축물을 지으려 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필지)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필..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