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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기초6

건축법 도로|접도요건과 맹지까지 한 번에 정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접도요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토지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앞에 길이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요?""도로와 붙어 있는데 왜 건축이 안 되나요?"사실 건축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길과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도로확폭 기준을 맞추려다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편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요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상 도로란?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건축이 안 되는 이유1-1.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상 도로란 건축.. 2026. 6. 30.
건축법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서."내 땅인데 왜 건물을 경계선까지 지으면 안 되나요?""건폐율도 남는데 왜 건물을 더 크게 못 짓나요?"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때문입니다.건축은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여러 기준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의 개념,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상 건축선1-1. 건축선이란?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기준선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 등이 이 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설치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선을 말합니다.많은 분들이 건축선을 대지경계선과 같은 의미라.. 2026. 6. 29.
건축법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총정리) 토지를 구입한 건축주분들 중에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시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또는 공장 부지 내에 자재 보관을 위한 경량형 천막 구조물을 세우려는 경우도 있고요.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잠깐 사용할 건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필요에 .. 2026. 6. 26.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에 대해서.공사를 계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인테리어만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건축법 대상인가요?""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뭐가 다른 건가요?"실제로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한 공사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에서는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적용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차이와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한눈에 비교 ]구분무엇이 바뀌는가? 대표 사례건축건물의 규모신축, 증축대수선건물의 구조내력벽 철거용도변경건물의 사용 목적주택 → 카페1. 건축법상 "건축"이란 무엇일까? 1-1. 건축법에서 말하는 .. 2026. 6. 24.
건축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점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우리 건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신고니까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많은 건축주분들이 건축신고는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건축신고 역시 관련 법령을 검토받아야 하는 건축행위입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그리고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한눈에 비교 ]구분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일반적인 건축물일정 요건의 소규모 건축물절차허가 후 착공신고 수리 후 착공감리대부분 대상규모 등에 따라 다름난이도상대적으로 복잡상대적으로 간소 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1-1. 건축허가란?건축허가는 .. 2026. 6. 10.
건축법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1. 내 땅에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게.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과 차이에 대해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건축 행위를 하려면내가 가진 땅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내 필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건폐율과 용적률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1.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나 크게 (총연면적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1-2. 법령에 따른 기준 정확한 비율을 알기 위해 건축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땅(건축물을 지으려 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필지)을 가지고 ..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