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허가 업무의 최종 종착지.

사용승인은 길고 길었던 허가 업무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공사가 끝나갈 때가 되면 건축주 보다도 시공사에서 먼저 언질을 주십니다.

이제 슬슬 사용승인 준비에 들어가도 되겠다고 말입니다.

 

사용승인을 저의 방식대로 풀이해 보자면 건축허가 업무의 연장선 맨 끝에 있는 종착지라고 생각됩니다.

허가 때 계획한 모든 것을 정확히, 혹은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잘 지어졌는지 사용승인 때 그대로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설계 계획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용승인을 맞이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프로젝트 파일을 덮을 수 있는, 오늘은 사용승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준공과 사용승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준공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허가를 내준)로부터 사용함을 승인받는 행정절차입니다.

공사가 끝난 것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많은 분들이 준공과 사용승인을 혼용해 쓰기는 하는데요, 다만 공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니, 건축주님께서는 공사를 끝내고(준공을 내고) "사용승인 접수했나요?"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사용승인 업무는 서류목록표부터 시작합니다.

"사용승인서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사용승인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어떤 서류를 제출했었는지, 착공신고 때 어떤 사항을 검토받았는지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로 했던 건축 자재들, 창호와 단열재의 열관류율 기준,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각종 현장사진, 감리자 확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까지 목록에 빼곡히 정리합니다.

완성한 목록표는 건축주와 시공사에 전달합니다. 목록표 내용에 맞춰 서류들을 준비해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부 가지고 있으면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세움터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감리자와 시공사를 협업자로 지정합니다.

저희 사무실 또한 현장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 비교가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와서 도면에 반영하고, 모든 서류와 도면이 준비되면 사용승인을 접수합니다.

 

3. 서류 빠뜨려서 혼나기 장인

사실 저도 처음부터 사용승인 업무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저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각각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가 때 제출했던 자료를 사용승인 땐 빠뜨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접수 후에야 빼먹은 사실을 알고 건축주나 시공사에게 뒤늦게 서류를 요청하느라 곤란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깨지고 혼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죠. 정확한 개념이 잡혔어요.

건축허가부터 착공신고, 사용승인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의 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 단계에서 제출하고 검토받은 사항들은 다음 단계에서도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4. 사용승인 현장점검 때 확인하는 것

서류와 도면 준비를 잘 해내 사용승인을 접수했다고 해서 사용승인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등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구획 치수, 도로명 주소판 설치, 소화기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등 제가 경험했던 보완 사항인데요,

사소해 보이는 사항이라도 관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현장점검을 앞두면 지금도 살짝 긴장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리 확인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류와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역시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공사 완료와 사용승인 일정은 구분해 주세요.

사용승인 신청 후에도 현장점검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주나 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축주라면 공사 완료일만 생각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조급함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항상 사용승인에 필요한 기간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에서 시작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준비한 서류와 실제 완성된 건축물이 마지막까지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것, 사용승인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