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무, 분쟁, 용도변경5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께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리모델링이랑 대수선은 같은 뜻 아닌가요?""건물을 고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많은 분들이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분명합니다.리모델링은 건물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고,대수선은 건축법에서 정한 일정한 공사에 해당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리모델링이란?리모델링은 오래된 건축물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아래의 사항 모두 리모델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변경 - 노후.. 2026. 7. 22. 증축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 증축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 허가 없이 공사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창고 하나 정도는 그냥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증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많은 분들이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증축은 간단한 공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증축도 새로운 건축행위에 해당하며, 일정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증축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증축이란?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증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수평증축 : 건축면적을 넓히는 경우 - 수직증축 : 층수를 늘리거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예를 들어.. 2026. 7. 21.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적법화방법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적법화할까요?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1. 불법건축물이란?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경우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경우 -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한 경우규모가 작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건축물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불법건축물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매.. 2026. 7. 20. 도로법 도로점용 도로점용이란? 내 땅 앞 도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를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 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이때 많은 건축주분들이 "내 건물 앞인데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하지만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이나 건축주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허가.. 2026. 6. 27.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물을 새롭게 사용하는 방법, 용도변경에 대해서.1. 용도변경이란?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쓰겠다 허가/신고받고 공사를 시작해 사용승인까지 받게 됩니다.미래에 해당 건물을 팔거나 혹은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였을 때 쓰려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병원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학원으로 변경하거나, 주택을 카페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여러 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가 달라지면 적용받는 법규와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간판만 바꾸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왜 용도변.. 2026.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