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준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준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이제 준공됐죠?""그럼 바로 입주하면 되나요?"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공"과 "사용승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사용승인과 준공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승인이란?사용승인이란,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 건축법과 허가 내용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허가때와 달.. 2026. 7. 7. 착공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착공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실제로 건축주분들과 상담을 진해하다 보면 "허가가 났는데 바로 공사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허가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공신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착공신고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공신고란?착공신고란 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행정청에서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 시작을 공.. 2026. 7. 6. 건축법 도로, 접도요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상 도로란?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건축이 안 되는 이유1.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도로를 말합니다.즉,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접도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입니다.건축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로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를까?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도로처럼 보이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이 사용하는 사도 / 마을 안의 좁은 통행로 /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러한 길은 실제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도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건축 가능 여부는 단순히 현장.. 2026. 6. 30. 건축법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내 땅인데 왜 건물을 더 뒤로 지어야 할까요? 건축선에 대해서.1. 건축선이란?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기준선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건축물의 벽이나 기둥 등이 이 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설치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선을 말합니다.많은 분들이 건축선을 대지경계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대지경계선 = 토지의 경계를 의미건축선 =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선건물 자체를 계획해 설계하는 단계 이전,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계획단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왜 건축선이 필요할까요?건축선은 단순히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도시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건축선의 대표적인 목적 - .. 2026. 6. 29. 도로법 도로점용 도로점용이란? 내 땅 앞 도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를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 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이때 많은 건축주분들이 "내 건물 앞인데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하지만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이나 건축주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허가.. 2026. 6. 27. 건축법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토지를 구입한 건축주분들 중에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시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잠깐 사용할 건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 공사용 컨테이너 - 임시 창고 .. 2026. 6.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