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건축법 위반 사례 많은 분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대형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곤 합니다.건축주는 물론이고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불법 건축물이란?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이나 허가도서와 실제 건물의 상태가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불법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불법 증축 : 가장 흔한 사례로서 옥상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창고를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2026. 6. 19.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이란? 생각보다 자주 하는 행정절차 건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처럼 비교적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있습니다.반면 "기재변경"은 건축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처음 들어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며, 건축물대장의 정보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1. 기재변경이란? (다른 말로는 표시변경)기재변경은 말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동·호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그런데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2026. 6. 18. 건축법 용도변경 2 용도변경이 어려운 이유. 그 실체에 대해 지난 글에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임대 혹은 매매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여 쓰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용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이기도 하답니다.이번 글에서는 왜 용도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운지 건축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다.용도변경 상담이 들어오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들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 2026. 6. 17. 건축법 용도변경 1 건물을 새롭게 사용하는 방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이 건축 행위는 아닙니다.이미 지어진 건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실제로 건축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병원을 학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주택을 카페로 바꾸고 싶어요" "식당을 PC방으로 바꾸고 싶어요"같은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이란?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쓰겠다 허가/신고받고 공사를 시작해 사용승인까지 받게 됩니다.미래에 해당 건물을 팔거나 혹은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였을 .. 2026. 6. 16. 내 땅 토지이음에서 확인하기 토지이음 보는 법 (건축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이트)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입니다.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등은 모두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주소를 통해 건축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이트인 토지이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https://www.eum.go.kr https://www.eum.go.kr www.eum.go.kr [ 메인페이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을 차례로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 1. 토지이음이란?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구제정보 서비스입니다.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각종 규제사항 등.. 2026. 6. 15. 다 함께 봅시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 건물의 주민등록증 길고 고된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사용승인 행정절차에 포함되어 있음)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건축물의 위치(주소), 용도, 면적, 층수, 소유주 등 건축물의 기본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2. 건축물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건축물의 위치건축물의 용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수사용승인일이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 주차대수, 건물이 가진 히스토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은 어디에 사.. 2026. 6. 13. 이전 1 2 다음
